정부, 현대차 숙원 'GBC' 인허가 속도 낸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 내년 1월까지 국토부 수도권정비심의위 마무리.. 6개월 내 착공 가능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2.17.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4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해 온 현대자동차그룹의 초대형 건설 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프로젝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 내년 경제 운영의 초점을 민간 투자 활성화에 둔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그만큼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삼성동 한전 부지를 약 10조원에 매입해 GBC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 GBC 건립은 앞으로 3조7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예상되고 준공 후 20년간 113만7000여 명 등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국토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3차례 ‘보류’ 결정을 받는 등 규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는 수도권정비위 본회의 심의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GBC는 상주 인구만 2만4000여명에 이르는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실무위원회에서 인구유발 저감효과를 논의했다”며 “이번 주 실무위를 다시 개최하고, 여기서 통과되면 내년 1월까지 본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정비위를 통과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울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BC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을 할 수 있게 된다.

삼성동 GBC 부지

정부는 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해 1조6000억원의 투자를 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가 2000억원을 들여 충남 서산에 3.5km 이상의 직선 주행시험로를 건설하는 사업도 정부가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서울 창동에 5000억원을 들여 K팝 공영장을 설치하는 사업도 정부가 돕기로 했다.

대기업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는 대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주 52시간 제도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조절’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