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경제정책, 경제활력·체질개선에 초점"

머니투데이 세종=한고은 기자 | 2018.12.17 17:13

[2019년 경제정책방향] 내년 예산 61% 상반기에 조기 집행..김현미 "카풀 제한적 허용 필요"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간과 공공, 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며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2.7% 범위로 제시한 데 대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도 개선한 효과로 성장률을 견인하겠다는 정책의지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61%를 상반기 조기 집행, 투자활성화의 마중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투자 확대 등 정부가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1차적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사회안전망 보강 등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소득주도성장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시장에서 정책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했던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조정, 보완하면서 포용정책의 효과를 좀 더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풀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기존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정부는 사회 각 부문간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7월부터 수십차례 대화를 진행해 왔다"며 "계속 대화를 진행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시에 IT(정보기술)를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완전월급제 같은 게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카풀을 일정 정도의 시간이나, 회수 제한의 틀에서 허용하는 것도 시간대별로 택시 수요와 공급이 큰 격차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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