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서울시는 Δ우수인재 유치 Δ상담·교육서비스 제공 Δ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Δ외국인 주민 조사·연구 활성화 Δ생활환경 개선 Δ상향식 정책 수립 등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42만명으로 최근 10년간 50%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 추가 설치, 외국 전문 상담·교육센터 신설 등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공유, 상담·교육 등 공동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가, 연구원, 우수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의 신속한 발급과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법무부와 서울시는 양 기관 고위공무원 이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6개 협력 분야별 구체적 추진과제 선정 및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서울시의 업무 협약 체결은 '제3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협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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