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佛·유럽·중동… 세계로 확산하는 '노란 조끼'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 2018.12.13 18:43

[국경 넘는 '노란조끼']①
유럽·중동·캐나다 등서도 노란 조끼 시위 발생…
이민 반대 등 극우 시위에서도 노란 조끼 등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운동'의 기세가 맹렬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시위대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지만,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들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프랑스 시위대로부터 영감을 얻은 다른 나라 시민까지 노란 조끼를 입기 시작하면서, 노란 조끼 운동이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한 노란 조끼 시위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이었다. 환경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디젤유에 대한 세금을 10%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오르면서 프랑스의 최근 1년 유가 상승률은 23%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정부가 내년부터 휘발유와 디젤에 대한 세금을 각각 리터당 2.9센트, 6.5센트 더 올리겠다고 결정하자 유가에 민감한 저소득층과 노동자 계층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시위 참가자가 누적 70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자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 지난 5일(현지시간) 유류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날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류세 인상 6개월 유예 방침을 밝혔지만, 노란 조끼 시위가 격화하자 계획을 아예 취소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는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며 기존 경제정책 수정까지 약속했다. 특히 연금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월 100유로(약 12만8000원) 인상,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 중단 등을 통해 민심잡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는 오는 15일에도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했지만 '부자 감세'라며 큰 분노를 산 부유세 감축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은 유럽의 다른 나라는 물론 중동과 북미 등의 대정부 시위에도 영향을 줬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도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들이 물가 상승과 빈곤 확대 등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라크에서도 반정부 시위대가 노란 조끼를 입었다. 이집트에서는 시위를 막기 위해 노란 조끼 판매 금지령까지 내렸다.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와는 반대로 친정부 세력이 노란 조끼를 입고 시위에 나섰으며, 독일과 캐나다, 세르비아 등에서는 이민 반대 등 극우 세력이 노란 조끼를 입었다. '노란 조끼 운동'을 이용해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노란 조끼가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로 빠르게 퍼지는 현상에 대해 AP통신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유류세 인상도 없는데 노란 조끼 시위가 벌어졌다"면서 "이는 적어도 시위대 일부가 정부 정책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으며, 주류 정치권과 유권자 사이의 골이 더욱 넓어졌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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