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더딘 보험사 ORSA, 당국 내년부터 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표하고 우수 보험사에 인센티브

금융당국이 보험회사들의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내년 2분기 중 보험회사의 ORSA 운영실태를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ORSA는 리스크의 양적 평가·관리체계인 지급여력제도(RBC)과 달리 보험회사 스스로 회사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측정모형을 구축해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EU, 미국, 호주 등은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7년 도입했다. 다만 보험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사회 승인을 거칠 경우 제도시행 유예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53개 보험회사 중 11개사만이 2017년에 도입했고 42개사는 2018년 이후로 도입을 유예해 현재 제도 도입비율은 약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입한 11개사도 운영수준의 편차가 크고 5개사는 아직 ORSA 체제의 핵심사항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ORSA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ORSA 체계를 마련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는 공표해 다른 보험사들이 향후 도입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체 지급여력 산출 및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 여부를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매년 ORSA를 최초로 시행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 및 개선필요 사안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해당 보험회사에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