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성남시 소재 A업체와 대법원 전·현직 직원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처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2016년 대법원은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500여대를 대당 500여만원에 구입했다. 이 제품은 국산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쌌고, A사는 이 제품의 한국 판매선이었다. 감사 결과 실물화상기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의 비위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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