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예산 20.53조…올해 대비 4.4%↑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 2018.12.10 18:06

과기정통부 예산 14조8485억원 확정…혁신성장 주요사업 정부안 대부분 반영

내년 정부 R&D(연구·개발) 전체 예산이 정부안(20조4000억원)보다 1300억원 증액된 20조53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8600억원(4.4%) 늘어난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은 7217억원(5.1%) 증액된 총 14조8485억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안인 14조8348억원보다 137억원 증액된 것이다.

과기정통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정부 R&D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가 1조4200억원에서 1조7100억원으로 늘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도 1조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재난‧안전 대응 예산도 9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됐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구축․유통 활성화, 인공지능(AI) 핵심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예산으로 총 72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58.9% 증액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생산·구축·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743억원)과 중소·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가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600억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또 양자컴퓨팅 기술개발(60억원)과 데이터 저장․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319억원)과 AI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에게 데이터, 알고리즘, GPU 컴퓨팅 파워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AI 오픈랩’ 지원(310억원)도 강화한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정부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법이 통과되지 않아 미반영됐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2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창의․도전적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자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는 올해보다 23.5% 늘어난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개인기초와 집단연구에 각각 9796억원, 22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정부안 편성시 올해 대비 26.7% 증액된 9595억원으로 편성된데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이로써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예산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수소에너지 등 차세대 기술,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 등의 지원도 올해보다 3% 증액된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연료전지 기술 개발 등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102억원)이 신규로 추진되고, 우주개발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40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혁신성장동력 분야간 융합 및 다부처 협력기반 실증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신서비스 시장진입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27억원)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사업에도 올해 대비 29.2% 증액된 총 251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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