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국책은행의 경영평가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조선업과 자동차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고 지목한 산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군 조선해양특구 내 이케이중공업을 방문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발주량 증가 등 조선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황 회복의 온기가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가 실질적인 업황회복을 체감할 수 있기까지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등 국책은행의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가대상 주력산업은 자동차와 조선업을 선정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를 실시한다. 자금공급 목표는 해당산업에 대한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매출전망 등을 감안해 설정한다.
적극적 자금공급을 위해 여신담당자 면책제도를 은행 내규로 정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11월조선기자재업체의 제작금융 보증(1000억원), 친환경 설비 제작에 필요한 제작금융 보증(2000억원), 중형선박 RG 발급 보증(1000억원) 등의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조선업 금융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선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경영현황 및 RG·제작금융 관련 금융애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시중은행과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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