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로 시작해 '불평등'으로 번졌다
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프랑스 전국 각지에서 12만5000여명이 노란조끼 시위에 참여했다. 수도인 파리에만 약 1만명이 운집했다.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 병력 8만9000명이 투입됐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7명을 포함해 총 135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대 1385명을 연행했고 974명을 구금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일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안을 철회한 뒤 이뤄진 첫 시위로 주목을 받았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2.9유로센트, 6.5유로센트씩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노란조끼 시위가 거세지면서 계획을 6개월 연기했다가 결국 철회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정부의 절충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란조끼 시위대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며 유류세 인상안 철회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거주세 인하, 부유세(자산에 대한 사회적연대 세금) 부활, 대입 개혁안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증세하고 절대 평가와 무작위 추첨을 기반으로 하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더불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주 초 노란조끼 시위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추가 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시위대의 비판이 가장 큰 부유세를 원안대로 복구할지가 관건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부동산, 주식, 보험, 사치품 등 자산 전반에 적용되던 부유세를 부동산 한정으로 축소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빈축을 샀다.
같은 날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도 노란조끼 시위가 열렸다. 프랑스와 달리 주요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권 퇴진 구호와 함께 "세금 인하", "건강보험 확대", "교육 평등" 등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벨기에 일간지 라 리브레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 아를루아와 포르트 뒤 나미르 거리를 중심으로 1000여명의 시민들이 노란조끼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 노란조끼 시위다.
네덜란드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는 이날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등지에서 600여명이 평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시위에 참가한 이네케 램버몬트(67)는 AP통신에 "우리 자식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도 없다"며 "이전 세대가 누리던 사회복지 안전망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노란조끼 시위가 미국과 영국 등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노란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분노로 시작됐지만 부유층에 대한 추가 과세를 요구하는 시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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