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다시 시작?…일몰조항 부활 논의 군불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서 관련 법안 논의…찬반 팽팽해 쉽게 결론 나기 어려울 듯

지난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조항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인수합병(M&A) 등 시장활성화를 위해 재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과 공정경쟁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담은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계열사를 포함한 특정 기업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시장 점유율 제한 제도로 지난 6월 일몰을 맞아 자동 폐지됐다.

2018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실상 KT를 겨냥한 제도다. 올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점유율을 보면 KT가 20.67%, 스카이라이프가 10.19%로 두 곳을 합쳐 30.38%를 기록했다.

KT 진영과 여타 IPTV 업체 및 케이블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몰 직후 재도입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진 않았다.

이번에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를 심의하지만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단 정부는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산규제가 영업활동과 자율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한동안 잠잠하던 유료방송 업체간 M&A설이 최근 다시 불거진 가운데 합산규제 재도입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 중이며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진영은 합산규제가 폐지될 경우 KT 계열의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KT 계열이 적극적인 가입자 확보에 나서면서 불법 현금 마케팅 경쟁 등 시장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