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압구정 현대아파트보다 더빨리 올라, 4년새 3배된 '배출권價'

[탄소배출권 2기 개막]탄소배출권 가격 4년새 톤당 7860원→2만3550원, 전문가 "사재기, 시장 비활성화 등 여파"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21일 종가 기준 톤당 2만3550원으로 한국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한 첫날인 2015년 1월 12일 시가 7860원 대비 199.6% 증가했다. 제도 도입 4년 만에 가격이 3배로 뛴 것이다. 같은 기간 102%(실거래가 기준) 오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보다 더 가파른 상승 폭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이처럼 치솟는 것은 넘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 크다. 탄소배출권 구입을 원하는 곳은 많은데 팔려고 내놓은 곳의 수는 적다 보니 자연스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철저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받아 사용하는데 워낙 타이트하게 주어진 물량이라 여유가 없다"며 "당장 물량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선 만약을 위해 비축해두는 편을 택하지 섣불리 내다 팔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의 사재기도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대표적이다. 이 업체들이 모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면 물량 부족을 우려한 일부 업체가 탄소배출권 '사재기'에 동참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구조적 한계에서 이 같은 가격 급등의 원인을 찾기도 한다. 아직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로 시장 참여자 수가 한정된 만큼 매매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아 가격 급등 등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로드맵에 따라 1, 2, 3기로 나눠 순차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기를 완료했고 올해부터 2기가 운영 중인데 이마저도 배출권을 할당받은 600개 업체만 한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민희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장은 "현행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참여자가 한정돼있고 이들 참여자도 할당받은 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팔고 부족한 부분을 사서 채워넣는 방식이어서 주식시장처럼 유동성이 풍부하거나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건 이런 구조적 한계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빠른 안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그동안 운영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 연간 할당량의 3%를 경매로 낙찰받는 방식의 '유상할당경매', 거래 활성화를 돕는 '시장조성자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3기부터는 배출권을 할당받지 않은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해 매매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