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해치유재단' 해산 선언에 日 "약속대로" 반발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 2018.11.21 19:14
/AFPBBNews=뉴스1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선언하자 일본 정부가 곧바로 반발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21일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3년 전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고노다로 외무상이 아닌 아키바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을 내보내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다른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위안부 합의는 양국 장관의 협의와 정상 간 확인을 거쳐 한국 정부가 확약한 것"이라며 "(한국의 이번 발표를)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여가부의 발표에 앞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며, 이를 한국 정부에 계속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가부가 확정 발표하지 못한 재단 잔여기금 문제에 대해서 고노 외무상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만큼 합의 이행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출범했다.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출연금이 사용됐으며, 10월말 기준 57억8000만원이 남아 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남은 출연금의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 측은 국제재판 등으로 대응하겠다며 과거사 문제를 놓고 한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오는 29일에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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