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이 우리 사회 당면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현안 이해관계자간 대화 테이블인 경사노위에 참여하라는 요구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비슷한 메시지를 민주노총에 계속 던졌지만 결국 총파업을 선택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예고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적폐청산'과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내걸고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 16만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한다. 약 4만명은 전국 14개 지역에 따로 모여 총파업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이후 노사정대표자 회의의 의제별 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대화를 병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탄력근로의 단위기간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만행"이라며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던 10월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된 후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조리돌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진퇴양난이다. 총파업의 빌미가 된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당시부터 여야가 공감했던 부분이다.
실제로 여야 정치권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에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이란 조항을 명시했다. 사실상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확대를 공언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질 경우 국회가 완전히 마비될 우려도 있다. 또 노동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상실하면 안팎으로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게 될 뿐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총파업을 강행한 민주노총이 뚜렷하게 얻는 것 없이는 당장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에 여당이 당장은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노동정책을 추진하며 민주노총과 물밑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22일 경사노위가 발족하는데 민주노총은 참가 안하지만 한국노총이 참여했다"며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좋은 대화창구가 모처럼 이뤄졌다"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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