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사결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검찰권 남용 및 오심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지난 2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를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9개월여간의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규명된 조사 및 심의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인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기소한 사건이다.
강씨는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돼 복역했지만 결정적 증거인 필적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을 청구했고, 2015년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조사단 재조사 결과 광범위한 검찰권 남용이 있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기설씨 분신사건 발생으로 정권퇴진 운동이 분출하자 대통령 비서실장, 안기부장 등이 참석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직적 배후세력 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령이 전국 검찰청에 하달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개시 하루이틀 사이에 유서대필이란 수사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몇명의 대필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국과수 필적감정결과가 도착하기도 전에 육안상 필적 유사성을 근거로 대필자를 강기훈씨로 특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상조사 및 재심 재판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검찰의 전민련 수첩 조작 판단도 부실한 감정이 기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사건 발생 초기 분신의 배후에 대한 수사라는 가이드라인이 수사팀에 전달됐고, 이는 당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자살방조의 범죄사실 입증에 불리한 증거는 은폐하고 유리한 증거만 선별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전민련 수첩 실물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수첩 절취선에 대한 국과수 감정이 부실하였음이 확인된바, 당시 검찰에서 김기설의 전민련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고 본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기소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졌다"며 "검찰은 재심과정에서 과거의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자와의 공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반성 위에 중립적으로 공판사무를 수행하고 과거의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을 성찰해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반성적인 진실추구자로서 재심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사위는 Δ검찰 과오에 대한 현 검찰총장의 강기훈씨에게 직접 사과 Δ피의사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단정적 주장을 언론에 발표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 Δ위법행위로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한 기계적 불복 관행 중단 Δ재심절차에 관한 검찰권 행사 준칙 재정립 Δ상고심사위원회가 과거사 재심개시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 심의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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