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철광석·원유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당정협의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다"며 "부처간 많은 이견과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이제 다 조정해 국민들께 대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활성화 원칙은 데이터 활용도는 높이되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개인정보보호는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주 우리당 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내용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의 이용범위는 확대하되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정보강화를 위해 행안부·방통위·금융위 등의 분산돼있는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은 어떤 면에서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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