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능 비중 축소 엄두 못내는 저변에 학사비리"

[the300]"국민, 수능 가장 공정하다 해..내신 신뢰없이 공교육 정상화 불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0.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종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라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고 학사비리 대책 관련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회계부정 등의 비리에는 "오늘 발표된 여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다"면서도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폐원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