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해왔던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가 구체화된 것으로, 노인 중심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주거 문제에 주목했다. '케어안심주택'이 핵심이다. 케어안심주택은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주거공간이다. 이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한다.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만 가구 공급된다. 14만 가구의 영구 임대주택은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주택 개조(집수리)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낙상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약 27만 가구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집수리 사업은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맡긴다. 일자리 확충 효과를 볼 수 있다. 내년에는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의료·복지·건강·돌봄 복합타운' 역시 시범적으로 조성한다.
주거와 함께 노인들의 수요가 많은 건강·의료 분야도 강화한다. 현재 저소득계층 위주의 방문건강 서비스는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등으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올해 110만 가구에서 2022년 271만 가구로 늘린다.
방문건강 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2022년까지 250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한다.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약 2000개 병원에는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한다. 지역연계실은 퇴원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일을 담당한다. 운영은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약 12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기준 대상자는 전체 노인의 8%(58만명) 정도다. 이른바 '병원 모심택시' 등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의 대상자와 품목 역시 확대해 지원한다.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늘린다. 종합재가센터는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한다.
정부는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해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 보편화한다는 게 정부의 로드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아동 등의 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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