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최저임금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 줄었다?…침소봉대"

머니투데이 이건희 , 안동현 인턴 기자 | 2018.11.20 10:39

[the300]與정책위의장, '중·장기 일자리 줄었다'는 보도 반박…"근로시간 53시간 이상 근로자가 감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괜찮은 일자리 80만여개가 사라졌다는 보도를 "침소봉대(針小棒大)"라며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시간 근로자가 줄어든 것 하나를 들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해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근로시간 36시간이 넘는 일자리가 줄었다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했다"며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는) 그건 근로시간 53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주당 근로시간이 1~17시간인)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고 했는데 왜곡된 주장"이라며 "단기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용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단기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장기 일자리는 증가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10월까지 고용기간 1년 이상 상용직은 월 평균 35만명이 증가했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21만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은 임금과 고용안정성, 자아실현 가능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모든 탓을 최저임금 때문으로 하는 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현재 고용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산업구조 급변 등 새로운 도전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과 정부는 좋은 일자리와 포용적 성장이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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