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대학 화학연구소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험가입,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연구안전관리법상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하지만 B대학에서만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 수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동일한 물질로 비슷한 실험을 수차례 진행한 A대학은 별 탈 없이 연구를 수행한 반면 왜 B대학에서만 사고가 났을까.
노영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막한 ‘제12회 연구실 안전의 날’ 행사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 이행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여전했다”며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안전관리본부가 최근 시행한 ‘2018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B대학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정기교육 이수율은 29.4%, 연구실책임자 정기교육 이수율은 0%였다. 반면 A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이수율이 82.9%, 책임자 교육 이수율이 69.2%로 B대학보다 월등히 높았다.
‘2018 실태조사’는 총 4252개 기관(대학 403곳, 연구기관 393곳, 기업부설연구소 3456곳)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4월15일~5월15일)와 방문조사(10월29일~11월13일)로 이뤄졌다.
이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화학약품, 독성가스, 고압가스 등을 사용하는 ‘고위험연구실’ 비중이 3년간 부쩍 높아졌다는 것. 2015년 42.6%에서 올해 60.1%로 상승했다. 노 본부장은 “신기술 개발, 융복합 연구 확대로 연구실이 늘면서 연구실 내 신규 유해·위험요인이 다양화하고 사고위험성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규 및 기술 등 안전제도를 강제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연구자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예방활동을 하는 선진형 연구실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새로운 연구환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10차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10차 연구실안전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우선 기관 자체 안전관리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연구실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이행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연구실 안전관리전문자격’ 제도도 신설한다. 또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연구실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공표토록 했다. 연구실 안전점검·진단 기준도 수립했다. 전석남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수행자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이 달라 객관성·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에 세부 수행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연구실 점검·진단의 표준화 및 내실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적절한 대행기관에는 업무정지 등 추가 제재방안을 마련했으며 화학물질·가스·위험연구장비 등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은 ‘저위험 연구실’로 분류, 불필요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희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 핵심 주체를 정부에서 기관으로 전환, 현장 중심의 자율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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