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사 상생 모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5박 6일의 해외순방 일정을 마치고 18일 오후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을 성공시키라고 주문했을만큼 당정청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과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근 광주를 직접 방문하는 등 민주당 지도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협상 주체들의 양보없는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생산직보다 적은 임금을 책정하는 공장 건설을 통해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핵심은 '반값 연봉'이다. 현대차는 지난 5월 정부와 광주시의 '주 44시간 평균임금 3500만원' 제안을 받고 투자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지역 노동계가 수정안을 제출했다. 주 40시간 근무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임금을 추후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특근수당으로 통상 임금 150%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현대차가 연간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 공장을 세울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 1만1000개를 제공할 것이란 청사진을 그렸다. 광주시는 지역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매년 임금 협상 조항도 있어 결국 현대차 울산공장 수준으로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은 협상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3일 광주를 직접 찾았다. 그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론 관련 5개 사업에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해당 예산은 △행복주택건설 및 임대주택공급건설사업(1324억원) △공동어린이집 건립(22억원) △노사동반성장일자리센터 건립(450억원) △빛그린산단내 개방형체육관건립(100억원) △빛그린산단진입도로(광주방면)개설사업 타당성재조사비(81억원) 등이다.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최초 모델로서 일자리와 복지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중앙정부가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나섰다. 광주형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으로 문 대통령에게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했었는데,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친 후 좋은 답을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합의들을 다시 살피며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를테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도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 일각에서도 말했듯이 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경제발전의 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어 투자와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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