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내민 中, 미지근한 반응의 美…무역협상 안갯속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 2018.11.16 14:32

中 타협안 제시했지만, 美 "받아들이기 힘들어"…美 상무장관 "내년 1월부터 관세율 25%로 상향"

/AFPBBNews=뉴스1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앞두고 미·중 무역 협상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중국이 최근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실망스러운 태도를 드러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내년 1월까지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다만 양측이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며 일종의 '휴전'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5일(현지시간) CNN,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 협상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타협안을 미국 측에 보냈지만, 미국의 핵심 요구 사안과는 동떨어져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갈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제안에는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중지 등 별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소식통은 "중국 측의 제안은 새로울 게 없어 양측의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FT는 "양측이 광범위한 합의에 이를 것이란 기대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제안이 너무 늦었고, 본질과는 동떨어졌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142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무역협상 관련 목록을 가지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이들을 모두 논의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날 로스 장관도 블룸버그통신에 "내년 1월까지 완전하고 공식적인 합의는 불가능하다"면서 중국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로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 만남은 빅 이벤트가 되겠지만, 기본 틀 마련에 그칠 것"이라면서 "내년 1월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는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대화는 지난 1일부터 급물살을 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6개월 만이자 무역전쟁 시작 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중국 시 주석과 길고 매우 좋은 대화를 가졌다"며 "우리는 무역에 중점을 두고 많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협상에 돌입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퍼 중국 부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양측은 본격적인 사전 조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 직후 무역 협상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양측이 G20 정상회담서 무역전쟁을 종결하리라는 기대감까지 불거졌다. 그러나 한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은, G20에서 두 정상이 당장 (무역분쟁) 해결보다는 뒤로 미루고, 서로의 틈새를 줄이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휴전이나 잠시 분쟁 강도를 줄이는 정도의 합의는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산업계 최고경영자들에게 중국에 부과할 추가 관세 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크리스 존슨 전 미 중앙정보국(CIA) 중국 분석가는 "미국이 현재 관세를 동결하는 식의 어떤 형태의 합의 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USTR 대변인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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