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싱가포르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RCEP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 인도 상공부 장관과 면담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영토가 가장 넓다. 인구는 2억6000만 명, 평균 연령이 29세로 ‘젊고 큰 나라’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시장은 일본 영향력이 크다. 자동차 100대 중 99대는 일본차라고 한다. 일본은 오랜 동남아 시장 진출로 제도적 이점도 갖고 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인도네시아는 배기량 1500cc 미만의 차에 10%, 1500cc 이상의 차에 2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소형 승용차는 1500cc 이하로 제작되지만 우리나라는 1600cc 이하다. 아반떼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동남아엔 소형차 수요가 많은데 우리 자동차의 시장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또 일본은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면서 아세안 10개국 중 7개 국가와 양자 FTA도 갖고 있다. 아세안 시장을 묶어서 접근하는 동시에 ‘각개격파’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베트남, 싱가포르 2개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한 상태다. 불리하다.
한-인도네시아가 FTA의 하나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추진하는 건 이런 이유다. 다자협상을 통해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양국 간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아반떼 소비세' 등 제도적 한계 관련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인도네시아 양자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말레이시아와는 다분야 협력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2위의 팜오일 생산국이며 지하자원도 풍부합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부펀드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출범한 마하티르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과 기술교류, 산업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동방정책2.0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마하티르 총리는 1980~90년대 총리 재임시, 일본과 한국을 배우자는 '룩 이스트'(Look East) 정책을 펴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룩 이스트'는 현재 동방정책 2.0의 1.0 버전인 셈이다.
김 본부장은 "말레이시아와의 FTA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양국 통상장관이 주재하는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정례 계최하고,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또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잡아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포럼을 열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인도 교역 확대 차원에서 RCEP와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 시장 추가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도 '일본에 밀릴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기존 한-인도 CEPA에서 68% 관세철폐를 확보했지만 나중에 한 일본은 86% 관세철폐를 했다"라며 "이것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인도 양국은 지난 7월 문 대통령 인도방문 때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 인천-첸나이 직항편 개설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이 구체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신남방 지역의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국가별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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