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유치원3법 당론화…"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the300]15일 민주당 의총, 비례성·대표성 강화 선거구제 개편 뜻 모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의원총회를 갖고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과 선거구제 개편을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과 유치원 3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존의 우리 당 대선공약처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각에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것 처럼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종민 여당 간사가 먼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안을 가져오면 다시 토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이 일각에서 제기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는 사실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마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을 추구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얘기까진 나오지 않았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하는 '유치원 3법'은 이날 당론으로 정식 추인됐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이 마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비칠수도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민주당이 앞장서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소위 정수 조정과 관련한 자유한국당과의 갈등에 대해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를 예결소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비교섭단체 의원 수가 28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무시하고 가는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