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국정운영, 배경엔 상임위 간사단 회의

[the300]8월 민주당 워크숍 후 본격가동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쌀 목표가격 인상과 자본시장 혁신과제 대책,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까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주도한 국정과제들이다. 민주당은 올 하반기 들어 국정운영을 주도했다고 자부한다.

취임 6개월을 채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더 이상 청와대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당에 던져주고 당이 그걸 뒷바라지 하는 일은 사라졌다"며 "의원들은 상임위 중심으로 활발하게 얘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법안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청와대와의 협의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당 워크샵 이후 상임위별 간사단 회의를 상설화했다. 상임위별 법안소위·예산소위 소위원장(간사) 간 회의다. 입법과 예산을 연계시켜 당의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해당 이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임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슈가 될 정책 '아이템'을 찾자는 게 기본 콘셉트다. 각 상임위별로 당내 의견을 모으고, 비공개 당정협의를 자주 열어 아이템을 다듬는 전략이다.

상임위 간사단 회의는 예산안 심사 시즌인 최근에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당이 국정운영을 주도하려면 상임위 단위 당정청이 활성화돼야한다는 당내 요구가 수렴된 결과다.

최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당정협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투명시스템 도입과 유치원 법인 전환을 유도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같은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고 자평한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당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 개편 이후 당정청 간 최대한 자주 만나 협의하는 게 당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워크숍에서 구체화됐고,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지면서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갖춰진 시스템은 민생법안 등 입법과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는 현재 △미투 범죄근절 △개인정보보호법 △방송법 등 당정협의를 추진중이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도 주요 이슈별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주요 민생법안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 중심 당정협의를 추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