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는 사회적 타살…국가가 책임져야"

시민단체들,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권 보장 목소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일 고시원 앞에서 집걱정없는세상, 안전사회시민연대 등의 단체 회원들이 '고시원 참사 규탄 및 대안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가 사회적 타살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걱정없는세상·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5개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앞에서 '고시원 참사 규탄 및 대안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반지하·고시원·옥탑방에 사람을 살게 한 것이 국일고시원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가장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고시원에 살게 한 것은 바로 국회와 국가"라고 주장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국민총생산(GNP) 3만 달러, 경제 대국 10위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를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곳에 살게 한 국가는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사회적 타살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시원·지하방·옥탑방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로드맵을 내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요구했다.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법'을 제정하라고도 주장했다.

또 '지하·옥탑방·고시원 폐쇄 및 공공임대주택 요구 시민연대' 출범도 선언했다. 지하나 옥탑,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권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공운영위원장은 "고시원·지하방·옥탑방에 사는 사람이 100만 가구가 넘는 등 주거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며 "정부는 단계적으로 고시원 폐쇄 로드맵을 발표하고 집 없는 사람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을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9일 새벽 5시쯤 발생한 종로구 고시원 화재는 총 7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망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시술(CPR)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화재가 고시원 거주자가 켜놓은 전열 기구에서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이달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합동감식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