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14일 예산안 의결…16일 조세소위 가동(상보)

[the300] 통계청 예산은 제외…예결소위서 추가 논의

김성식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5조원에 달하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기재위 소관 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계동향조사' 예산안 등으로 갈등을 빚는 통계청 예산은 제외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자유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등 국회 기재위 간사 의원들은 13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간 막혀있던 조세소위 역시 16일부터 가동해 세법개정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계청 예산은 증액 편성한 가계동향조사 개편 관련 130억원으로 심사에 발목이 잡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추경호·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증액분에 가까운 123억~129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계소득조사에 대한 폐지 결정을 갑작스레 뒤바꾼데다, 현행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예결소위)는 이날도 회의를 열어 통계청 예산 심사를 시도했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일부 의원들의 제안에 따라 통계청 예산 심사는 남겨둔 채 남은 기관들의 예산안을 먼저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됐다.

기재위는 다음주부터는 월, 수, 금으로는 조세소위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남은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