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변화하는 국제비즈니스 환경

머니투데이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018.11.08 04:04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어려워진 트럼프정권은 중국과의 통상 및 지식재산권 협상에 한층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마찰은 미국 및 세계경제를 추락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내포했기 때문에 양국은 파국을 피하면서도 대립과 협상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비즈니스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미국이 강력히 비판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국도 이미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에 주력해왔으며, 자동차산업에서도 외자계기업의 과반수 출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에 일본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지난 10월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양국 기술협력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포함한 제3국에서 인프라 개발협력 등에 합의했다. 사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미중 마찰로 미국계 자동차의 판매가 부진한 틈을 타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도 지난 7월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문 때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포함한 총액 200억유로의 독중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한편 미국시장에서는 중국기업이 견제를 받으면서 입지가 약해짐에 따라 중국을 미국 수출거점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한편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에서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인도 등으로 수출기지를 옮기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패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에서 투자확대와 함께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2차 효과를 감안하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시사한 미중 마찰의 세계경제 위축 효과는 그만큼 완화될 수 있다.
 

미중 기술마찰의 경우 그 영향은 분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일본을 능가해 세계 제2위 특허보유국으로 성장했으며 정부 지원을 받는 추격형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구 및 시장을 기반으로 한 사회실험을 민간 주도로 실시하면서 기술력을 높이는 이노베이션 전략이 궤도에 올랐다. 안면인식 등의 AI(인공지능)기술이나 디지털결제기술, 디지털플랫폼, 자율주행 등에서 약진하는 중국의 이노베이션은 미국의 견제만으론 막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자동차, 기계, 첨단소재, 바이오 등 분야에선 중국의 추격 속도가 둔화할 수 있으며, 일본과 독일이 자동차나 공작기계, 첨단소재 등에서 입지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미국의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규제로 일본 반도체장비업체들이 호기를 맞았다. 반도체의 경우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메모리반도체에 더욱 주력해 성과를 거두면서 제조장치의 국산화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미중 마찰의 위협을 경계하면서도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에도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산업의 지식집약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과제며 미국 등 선진국의 외국인 기피 경향도 기회 삼아 첨단산업 부흥과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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