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된다

고정금리는 은행 부담커 제외...내년초 시행될 예정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내년 초부터 은행 변동금리 대출을 중도에 갚으면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된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은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변동금리에 한해 내년부터 인하된다. 은행들은 약 1.5%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용해 왔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중도에 상환할 경우 은행의 손실이 큰 반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중도에 대출을 갚아도 상대적으로 은행이 입는 손실은 크지 않다. 은행들은 대출 재원을 조달할 때 고정금리는 한꺼번에 조달을 하지만 변동금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조달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중도에 상환을 해도 부담이 작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정금리 중도상환 수수료는 3~4년 전에도 한번 인하를 한 적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한 변동금리에 한해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법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해외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오면 각 은행에 연구용역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참고해 은행별로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폭을 결정해 내년초쯤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