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靑·한국당, 쌀 목표가 '192원' 인상 배경 진실공방

[the300]19만4000원↑ 목표가…靑 "농림부 보고로는 법개정 해야" vs 한국당 "시행령 개정사안"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가 6일 제출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이 한 가마니당 18만8192원으로 현행보다 192원만 오른 배경에 대해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청와대는 법 개정이 안 돼 192원밖에 인상할 수 없었다고 말한 반면 한국당은 시행령 개정으로 19만4000원 이상까지 올릴 수 있었다며 현 목표가 철회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 개정 사항으로 보고해 현행 산출식을 따랐다며 "농림부에 한번 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행법에 대한 산출 근거로 다른 방법이 없어 일단 목표가를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틀린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겸임하는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법 개정사항이었으면 국회가 벌써 개정했을 것"이라며 "연초부터 시행령을 개정할 1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와 이렇게 가격을 내는 것은 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간벌기를 계속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정확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었는지 다시 확인해보겠다"며 "농림부장관에게도 그렇게 (법 개정 사항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이든 시행령 개정이든 시간이 걸리면 빨리 고쳤어야 한다"며 정부가 쌀 목표가격 산출식 개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쌀 목표가가 최소한 19만40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 전 쌀값이 18만8000원이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만원이 넘어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육두문자를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이개호 농림부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때부터 최소한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 가격을 계속 말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19만~20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쌀 수매가와 별도로 목표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는 정부가 어느 선을 목표가로 할 것인지 정하면 좀 더 소모적 논쟁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달랑 192원 올려왔다고 국회가 갑론을박 하기보다 적정 목표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