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한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은 '협치의 제도화'를 시작했다며 대체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12가지 항목의 합의문을 도출한 것을 언급하며 "오늘 회의가 여러가지로 소통하는 데 좋은 계기"였다고 흡족함을 표했다. 날선 비판을 예고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경제와 민생이 급박하다는 데 정부와 여야가 인식을 같이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도출까지 지난 목요일부터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했다"며 "초안을 수차례 주고받으며 물밑 조율을 했고, 원내대표간에 수시로 논의했다"며 "일요일인 어제도 계속 조율하면서, 마지막까지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둬 (앞으로) 회담을 하면서 채워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은 조선시대 부흥의 디딤돌이 된 영조의 '탕평책'의 상징인 탕평채를 오찬으로 함께 나누며 정책 제안을 주고받았다. 김관영 대표는 "탕평채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자연스레 영조시절 탕평채라는 음식이 나온 연유를 설명하셨다"며 "(저도) 영조가 노론과 소론 대립 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탕평책을 펼쳤는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선거연령 18세 인하 노력' 문구는 합의문에 바로 포함되기도 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모두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문구에) 넣자고 문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고 입을 모아 전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당부도 국회에 전했다.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비준 전,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별도로 비준한 것과 관련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회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환영하는 그런 합의문을 발표해주면 참 고맙겠다"는 말을 했다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했다.
회의는 160분간 동안 이어졌다. 일부 이견도 가감없이 논의하면서 길어졌다. 한국당은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협의 끝에 합의문에는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발전 위한 정책 적극 추진'으로 포함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 시간 가까이 논란이 된 부분이 탈원전이다"며 "원전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발전하겠다고 절충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수 개월 째 논의가 중단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비준이)꼭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천안함 참배가 있어야 한다"며 "그걸 전제로 국회 차원의 김정은 연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은 국회 차원에서 해 달라"고 답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불거진 새만금 태양광 발전 문제는 오해를 해소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새만금청과 전라북도의 건의에 의해 태양광 발전 계획이 시작됐고, 태양광 발전 건립 위치가 국제업무단지 노른자위 지역이 아닌 유수지 등 비활용 지역을 활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수혜자가 대기업이란 점에 대해선 대기업 자금뿐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합이 포함될 것으로 홍보가 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란'으로 남겨진 부분은 추가 회의로 넘겨졌다. 한국당은 아동수당 대상 초등학생 확대,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 유예,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의 입장을 전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를 늦어도 1월 말까지 완결한 후 2월 초 발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며 "그 일정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서로 논의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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