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을 덜어낸다구요? 우리 목표는 증액입니다."
국회 '예산 전쟁'에 임하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기다. 격전지가 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여당 간사 자리를 맡았다. 예산심사가 전쟁이라면, 조 의원은 장수(將帥)다. '장판파'를 홀로 휘저으며 유비의 아들을 구했던 조자룡의 역(役)을 맡은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비 9.7% 증가한 총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앞장서 사수해야 한다. 밤새 고민해 내놓은 정책과 법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다.
4일 조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포용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예산 사수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번 예산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출규모가 확대됐다. 조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서 "특별히 방어를 위해 전략을 짜고 있는 예산은 없다"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모든 예산을 방어해야 한다.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이 모든 것을 포괄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사수가 중요한 시점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딱이다. 국회에 제출된 안은 정부안일 뿐, 필요에 따라 공격적인 예산 심의로 예산 증액까지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내년 예산 전체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며 "정부 원안 뿐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는 '모든 예산의 증액'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구조적 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사업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지만 가용 재정 규모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재차 강조했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예산이라도 확실하게 증액하고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된 복지 예산이 추가 증액될 여지를 이미 남겼다.
1조1000억원 가량으로 전체 규모에 비하면 작지만, 관심이 높은 남북협력기금도 증액 대상이다. 상징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를 '평화 예산'으로 규정한다.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민생협력지원, 경협기반 사업의 일부 편성 내역이 비공개인 점을 문제삼아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한다.
조 의원은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과 도시재생과 관련 예산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의 전체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19조원)보다 5000억원 가량 줄었다. 여야 협상에 따라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SOC 예산은 1조3000억원 가량 되살아난 바 있다.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관련한 예산도 관심사다. 조 의원은 "제조업 고도화를 통화 수출·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성장 사업과 관련한 예산들도 반드시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 역시 상징성이 크다. 조 의원은 "데이터·AI(인공지능)·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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