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 및 서초구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방배삼호의 등급 판정이 적합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전체 단지에서 표본동 3개동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상향된 이후인 8월 방배삼호가 민간 용역을 통해 서울 최초로 ‘D’(조건부 재건축) 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표본동 선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온 것.
당시 D 등급이 나올 경우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는 제도가 신설됐는데
지난 8월 해당 단지의 법정 적정성 검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서초구 간 표본동 선정 과정에서 시각차가 발생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이에 서초구는 검증기관과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민간 용역 결과가 나온 직후 계약이 체결됐다면 법정 적정성 검증 기간(최장 90일)을 거쳐 이달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왔다.
서초구는 재건축 여부가 연내 확정될지는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표본동 선정 협의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 계약 지연의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시각차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적절한 근거가 있다면 3개동에 대한 적정성 검증도 실시할 용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배삼호는 1971년 11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총 10개 동으로 건립됐다. 이를 하나의 통합된 단지로 보느냐 개별적인 3개 단지로 보느냐에 따라 표본동 수는 달라진다. 표본동 선정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정해져 있는 계산식이 단지 내 전체 동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방배삼호 1~3차를 하나의 단지로 보고 3개동을 표본동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는 준공 연도가 상이한 점을 근거로 1~3차는 개별 단지들로 보고 별도 계산식을 적용해 표본동은 4개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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