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트럼프노믹스 반박 "금리인상·증세 필요"

기준금리 향후 10년간 평균 3% 예상…"과도한 긴축 위험하지만 아직 걱정할 수준 아니야"

지난해 12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FOMC에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준금리를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 /AFP=뉴스1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과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와 감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노믹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논리)를 정면 반박하는 주장이다.

옐런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찰스슈왑임팩트 컨퍼런스에서 미 경제매체 CNBC 기자에게 "미국의 적자재정 운용은 지속불가능(unsustainable)하다"며 "만약 내게 요술 지팡이가 있다면 세금을 늘리고 (연금 등) 은퇴자에 대한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 회계연도 미국 재정적자는 직전 연도 대비 17% 오른 7790억달러(약 888조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며 세수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 등 차입 규모를 늘렸고, 금리 인상까지 겹쳐 부채 부담이 더 늘었다. 이번 회계연도에 연방정부의 부채 발행 예상 규모는 약 1조3380억달러(1526조원)로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 증가는 채권수익률 상승과 증시 하락에도 영향을 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상에 그 책임을 돌렸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미국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위협으로 금리 인상을 꼽으며 "연준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올해 들어 연준은 기준금리를 2~2.25%까지 세 차례 인상했으며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다.

옐런은 반면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옐런은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속도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노동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몇 번의 금리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10년간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가 평균 3%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중앙은행이 의회가 정한 목표에 따라 독립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때 경제가 더 잘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옐런은 연준이 과도한 통화 긴축을 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며, 2020년까지 긴축 기조가 유지돼야 위험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