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성추행 사건 관련자의 승진 조치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모 소진공 실장이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감사 때 제출한 진술확인서를 통해 "지난해 4~5월쯤 김 이사장 집무실에서 ‘대전본부를 영민빌딩 3층으로 이전해 돌려받은 전세금을 관사 이전에 활용하면 되겠다’는 취지로 보고 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이 실장은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관사 이전을 지시한 인물로 중기부로부터 업무분장 위배 등의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당시 소진공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각 실별 추진업무를 보고하는 간부회의에서 다른 이 모씨가 모든 참석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사장 관사 이전 문제가 당면 과제인데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언을 들은 김 이사장은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듣고 있었다고 명시됐다.
대전본부 이전은 관사 이전을 위해 추진됐다는 진술도 다수 확인됐다. 이 실장은 또 “결론적으로 이사장 관사를 새롭게 얻으려니 전세금이 부족했다”며 “여러 방안을 강구하다 대전본부를 영민빌딩 3층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관사이전 반대 의견에 대한 증인 진술과 김 이사장의 진술이 엇갈렸다. "관사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느냐"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이 모 실장은 "그렇다"고 말한 반면 김 이사장은 "반대로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사장이 관사이전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대놓고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 없고, 이러저러한 어려움 있다고 말하는 자체가 완곡하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거 아니냐"고 김 이사장을 질타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소진공 직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사실대로 밝힌 뒤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에 이 의원은 "인사규정에 없는 1년에 2번의 전보인사를 냈고 다른 세 분들도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발령을 냈다"며 "이 네 분이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인사원칙과 배치되는 인사가 났다는 말이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진술서에 이사장에게 불리한 진술한 네 명 모두에게 원칙에 어긋난 인사가 났다면 소위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장은) 자살한 직원의 상관이었고, 인사 기획업무 경험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누가봐도 작금의 불미스러운 상황이 우연이 아니란 건데... 해체 의사가 없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흥빈 이사장은 "지금까지 본 점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했다.
소진공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장춘석 한국당 의원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와 피해자와의 중재에 나선 간부를 모두 승진시킨 것과 관련해 "이사장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사장의 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충분히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다"며 "승진 시기에는 그 문제가 공개가 안됐다"고 해명했다.
소진공의 태만한 업무처리도 질타의 대상이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중·소규모 프랜차이즈에 160억원을 지원하면서 업체들이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설문조사로만 사후관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그렇게 쓰고도 제대로 된 관리를 안한다면 기관이 왜 존재하는 것이냐"며 "소진공이 정말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부의 미흡한 창업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인큐베이팅 사업, 스마트 벤처 캠퍼스, 창업 멘토단과 관련해 "정작 벤처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창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창업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멘토는 창업 후 밑바닥에서부터 기업을 일궈온 성공한 벤처사업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듯, 창업자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선배 벤처가 멘토로 참여하게 해 예비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들의 허위자료에 속아 5년간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는 점을 질타받았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5년간 허위자료로 인한 기보의 최종손실 처리액(손실액)은 32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기보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17개 업체에게 105억6350만원을 보증해줬다"고 지적했다. 이후 허위자료라는 것이 확인된 뒤 회수한 곳은 9개 업체, 회수된 돈은 73억7750만원에 그쳤다. 회수율 69.84%다. 나머지 8개 업체로부터 적게는 4800만원에서 많게는 13억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이종배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해외 제조상품 판매 중단 조치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이끌어냈다. 이는 국내서 생산된 우리 중소기업 우수상품의 '쇼윈도' 역할로 공영홈쇼핑을 활용하겠다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의견과 상반된 입장이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외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상품을 배제하면 중소기업에 피해가 크니 단계적 검토 등 재검토해달라"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문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은 혁신성장에 대한 강력한 정책방향을 촉구하며 홍일표 위원장으로부터 "혁신성장 장관을 하셔야 겠다"는 덕담을 듣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해 얼마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하겠냐"고 주형철 한국벤처투자사장에게 질의한 뒤 이날 박 의원은 스타트업 등의 혁신성장과 관련해 예산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을 위한 예산이 50조원이 넘는다"며 "그런데 혁신성장에 대한 예산은 3조원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실리콘밸리 같은 공간을 마련해서 벤처캐피탈 규모를 키워야하고 펀딩 사이즈도 커져야 한다"며 주 사장을 향해 "한국벤처투자 사장의 명예를 걸고 혁신성장의 혁명정 아이디어나 복안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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