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손질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한 산업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경제계부터 노동계까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정책을 연내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역시 늦어도 12월 초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경제정책분과회의를 열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나왔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는 우선 올해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제가 시행된 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들이 언급됐다. 김광두 부의장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인 3개월을 늘려야 한다"고 했던 바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했을 경우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잡힌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를 향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초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보완책을 내는 게 목표다.
김 보좌관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노동자들이 바라보는 시각,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의견과 우려를 다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산력의 향상을 위해 성공하도록 '연착륙' 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이 반영되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논의 축은 산업 경쟁력 강화였다. 글로벌 환경이 변하는 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늘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부분에 뜻을 모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도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11월말~12월 초 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김 보좌관은 "민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8대 신성장산업, 이런 측면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정책이 좀 약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 이번에 그것을 취합해 논의했다"며 "기재부와 산업부가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준비하는 게) 있다.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별도의 안을 만들고 발표하는 그런 액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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