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개편방안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근로자 대표를 배제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별도 지원 사무기구를 두는 점 등이 오히려 국민연금의 대표성과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독립성, 대표성, 전문성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개편방안은 이 균형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국민연금의 대표성 측면에서는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된다"며 "또 보건복지부가 무슨 자격으로 사무국을 만들어서 집행 기능을 대신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제도와 틀에서도 가령 실무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데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서 다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문제 의식에 대해 공감한다"며 "개편안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금운용본부 지원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컨트롤 하려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기금운용을 개편하려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한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빨리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기금위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라서 사무국을 복지부에 두는 것으로 사무국 직원들도 모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했다.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