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부족한 배경에는 부처 간 불협화음이 있다. 놀이터 설치·관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놀이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등 제각각이다. 전문가들은 놀이터를 비롯한 어린이 놀이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 개발 과정에서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계획되고 세워진다.
기존 놀이터는 도시 계획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꼭 필요한 곳에는 없거나, 있어도 주변에 유흥시설이 자리 잡는 등 황당한 경우가 다반사다.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경제논리 등 어른들의 도시 계획이 먼저 고려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한 놀이터는 주변이 온통 모텔촌이다.
도시개발이나 주택단지 건설이 없는 구도심은 지자체장이 특별히 의지를 갖지 않으면 추가 놀이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도심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는 아파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 송파구에는 101개의 놀이터가 있지만 영등포구에는 35개 밖에 없는 식이다.
긴밀하지 못한 부처 간 협력으로 멀쩡히 있던 놀이터가 사라지기도 한다. 지난해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을 위한 놀이터의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기준을 완화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2014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도 영향을 줬다. 기존 50세대 이상 주택단지면 놀이터를 포함한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설치해야 하던 것과 달리 150세대 이상 단지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일단 만들어진 놀이터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체계적 관리보다는 단순 실태 파악 정도에 그친다. 많은 놀이터가 성인들이 들어와 술담배를 마음대로 하는 등 방치된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시행한 '2017년 공원 안전등급 평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놀이터의 27.2%가 '주의 필요' 등급이었다.
이처럼 아이들의 놀이 현실이 척박한 것은 각종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우선 순위 고려대상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에 들어서야 아동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복지부에서 2015년 발표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기로 했던 '제1차 아동 놀이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가진 법을 통해 기반을 만들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았다"며 "내부 논의 중이고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정책 수립을 끌어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아동 정책을 위해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는 "부처 간 협업의 부재로 생기는 피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동 정책이 놀이터 사례"라며 "선진국에서는 놀이터 관련 정책을 만들 때 보건부·교육부·국토부 등이 협업해 하나의 보고서가 나온다"고 말했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전공 교수는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아동 중심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해 놀이터 정책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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