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UST, 근로계약 체결 권고 1년 지나도 감감무소식

[the300]대학원생 처우 개선 시작부터 삐걱, UST 재학생 근로계약 체결 0건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돈측정기를 보이고 있다.2018.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학생연구원들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권고까지 내렸음에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U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UST 재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출연연은 한 곳도 없었다.


해당 근로계약 체결 대상이 되는 학생연구원은 UST 재학생,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 그리고 기타연수생으로 분류된다. 과기부는 출연연에게 이 중 UST 재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과 올해 2월까지 근로계약을 마칠 것을 권고했다.

UST는 현재 'UST 근로계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고 올해 안에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배포 후 전체학생에게 적용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근로계약 체결은 내년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정보다 1년 지연된 것이다.

송 의원은 "UST 재학생은 학생이면서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엄연한 근로자지만 근로자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UST 출연연들은 근로계약 체결을 서둘러 재학생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