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 주거정책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택 공급규모는 뚜렷이 늘리지 못하면서 취임 초기 강남 재건축사업 관련 인가를 성급히 내줘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11년 11월 취임 이후 박원순 시장의 첫 작품이 2011년 12월 '가락시영'(헬리오시티)에 대한 종상향"이라며 "10년 미만 사이 4조원에서 13조원으로 9조원의 '거품'이 생겼는데 이게 강남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고 지적했다.
종상향은 특정 용도지역 내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과 층수 설정 기준인 종(種)을 높이는 것이다. 헬리오시티는 지난 9월 기준 시가총액이 13조1900억원으로 서울시가 종상향을 승인하기 전인 2011년엔 4조900억원에 불과했던 시총이 7년 만에 9조1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박 시장 취임 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 상향을 허가토록 만든 참모진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잠실주공5단지 종상향 계획을 큰 틀에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 1기(2006년 7월~2010년 6월) 4년 동안 서울에서 착공된 공공임대주택은 2만3019호에 달했지만 박원순 시장 2기(2014년 7월~’18년 6월) 4년간 착공된 공공임대주택은 1만8670호로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총 76페이지인 서울시 업무보고 자료에서 서울시 주거 정책에 관한 것은 한쪽도 아닌 3분의 2페이지밖에 없다"며 "(주거 정책과 관련한) 확실한 정책이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지난 10년간 최저수준"이라며 "국토교통부 예측에 따르면 서울에서 필요한 (신규)주택 규모는 5만5000가구이나 (순증가분은) 2만1420가구에 그쳤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싱가포르 순방 중 '여의도 통째 재개발' 발언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당긴 것도 지적됐다.
함 의원은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왜 외국에서 발표해야 하느냐"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꼭 발표하려 한 게 아니라 간담회 중 나온 것을 기자들이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강북에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을 집중 투자해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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