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채용비리로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 정부지원금 횡령으로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의사를 피력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시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서울 종로 감사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은) 직접적으로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에 한해서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실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려워서, 감사에 들어가면 전반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다.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보고, 감사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채용문제는 일자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는, 바로잡아야 할 분야"라며 "서울시가 아마 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본다.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엄정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 최근 친여 성향의 조합이 국고 예산의 43%를 가져가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필요한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에 실시하기로 한 국정원 감사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는 비기밀성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정원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던 감사원장 후보자 시절의 지론을 재확인했다.
최 원장은 "그 비용이 기밀성인지 비기밀성인지 여부에 대해 국정원과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가급적 국민들에게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정원에 더 이익이 된다. 어느 정도까지 감사할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 국감에서는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을 일으킨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난주 감사원 국장 문제가 재거론됐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사실관계를 장 국장을 통해 확인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간사와 협의를 마쳤다"며 "감사원 고유 업무가 아닌 개인 비위기 때문에 송기헌 간사도 양보해줬다. 법사위원장이 감사원장을 통해 장난주 국장의 출석을 권고해달라"고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은 최재형 원장에게 "장 국장이 오후에 임의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 꼭 출석하도록 조치해달라"고 했고, 최 원장은 "뜻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부인상을 당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감 현장에 복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부인상을 당한 후 삼우제까지 치렀다.
첫 질의 기회를 받은 박 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감사 결과를 보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감사원을 믿을 분이 아무도 없다. 감사원은 처절한 반성을 하고 대국민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네 차례 했는데, 정권마다 그 결과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원장은 "4대강 감사와 관련해 국민이 요구한 수준에 여러차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반성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를 시행해서 감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