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화폐정사 결과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9월) 14개 시중은행이 한은에 보낸 은행권(1000원~5만원권 지폐) 중 933장이 위폐였다. 이 중 58%(542장)가 농협에서 보낸 위폐였다.
'화폐정사'는 은행에 돌아온 돈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를 뜻한다. 화폐정사를 통해 2016년에는 339장, 지난해에는 321장의 위폐가 한은에서 발견됐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73장이 들어왔다.
위폐 발견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이었다. 농협은 2016년 196장, 지난해 178장, 올해는 168장의 위폐를 한은에 보내왔다. 지난 3년 동안 총 542장을 보내 한은이 발견한 전체 위폐 중 5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수협으로 3년 동안 위폐 177장(18.9%)을 보냈다. 이어 △SC제일은행 51장(5.4%) △기업은행 43장(4.6%)이 뒤를 이었다.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 입금분에서 위폐가 많은 건 단위농협 등에서 수작업으로 화폐정사를 해서다.
또 한은은 위조지폐 집중관리기관으로 지정돼있지만 은행의 위폐감식 등에 대해 강제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 이에 위폐 문제를 간담회 등을 통한 주의 촉구하는데 머무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은 현금 보유량이 많아지는 경우 한은에 예금하는 형식으로 은행권을 보낸다"며 "이 과정에서 위폐가 적잖게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폐는 유통과정이 길어질수록 범인 검거가 어려워진다"며 "한은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시중은행들의 위조지폐 감별 체계를 점검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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