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기업 수사는 기업을 운영해 온 사람들의 문제점을 조사해 '오너 리스크'를 제거하고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지검장은 "과거 삼성과 SK도 수사하면 주가가 더 올라가고 기업이 더 잘됐지 검찰 수사를 받아 망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은 기업 수사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대다수 국가는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 경제만 헤매고 있다"며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도 원인이지만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기업관과 경제관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적폐 수사 1호'로 지목된 한국항공우주(KAI) 방산비리 수사에 대해 공세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원가 부풀리기 등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윤 지검장을 꽂아 '적폐몰이'를 시작했다. 그 1호가 KAI 수사였다"며 "결과적으로 시끌벅적하게 수사하니 매출을 부풀려 수백억원 대출을 받은 황 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하는 등 피의자들이 잠적하고 도망가 증거 인멸을 하고 전부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적을 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검찰 수사가 KAI의 헬기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들에 윤 지검장은 "(1심 무죄 판결이 난) 원가 부풀리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지검장에게는 사법농단 수사의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5부 능선은 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소환 기일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를 수사하는 데 대해서는 "곤혹스럽다"는 소회도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이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 제출은 해주겠다고 해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봤다. 예상대로 미흡하게 (자료가) 왔다"며 "법관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업무 관련 문제라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자료 없이는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바깥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 식구라고 해서 봐줄 입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서도 윤 지검장은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친인척 회사 다스의 소송을 챙겨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권한 밖이다'(라는 법원 판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 판례를 보면 '직권남용'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지위와 관련해 법상, 제도상 인정되는 굉장히 넓은 것"이라며 "폭 넓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인데 사익을 위한 것이기에 남용이 되는 것이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현 사법부 수뇌부도 연관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2016~2017년도 내역까지 폭넓게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2016년과 2017년에 사용된 공보관실 과실 운영비를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2015년도 (조성돼 사용된 비자금 의혹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되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장모가 위조 당좌수표 부도사건에 연루돼 있고 그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이 없다"며 "판결문을 신속 입수해 (의혹을 제기한) 장제원 의원에게 제출하겠다. 장모는 수표와 관련 단 1원의 합의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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