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재정 소요 과다를 우려하며 비용 재추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매년 3.49%를 인상해도 문재인 케어를 하면 2027년도에 누적 준비금 21조원이 다 바닥난다"며 재정 고갈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27년 4조7000억원의 누적 준비금 적자분을 해당연도 재정으로 커버(만회)할 수 있느냐"며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그해 걷어 그해 쓰는 제도라고 하지만 적립금을 2022년에 7조4천억원만 남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고 비판했다.
같은당 윤종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의 규모를 추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가 발표한 추계 '30조6000억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문 케어 재정추계가 30조6000억원이라는 입장은 지금도 동일하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추계 기준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재정 조달 문제에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보장 수준을 70%으로 올리는 등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겠다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이를 위해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에게 잘 설명하지 못해 부당하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비급여 해소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고 있다"며 "재정추계와 관련해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추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될 방향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노인 진료비를 감소와 불필요한 의료행위 방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급여권 의료기술의 사후관리 강화,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남용 방지,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올해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일정에 따라가고 있다"며 "각종 협회, 학회 등과 신뢰를 축적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