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유류세 인하 추진과 관련, 다음주 발표 예정인 경제활성화 및 고용 창출 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유류세 인하를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질문에 "계속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 대책 발표 때 가능하면 포함시킬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국민·서민 생활과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고 현재 경기 상황은 내수 진작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10% 인하 시 휘발유 가격(10월 첫째 주 평균가격 1660원 적용)은 82원 떨어진다.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조치에 따른 시장 효과와 관련, "종부세를 부동산 안정대책의 수단으로 발표했다"며 "9.13 부동산 대책 전체로 놓고 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세금폭탄이라는 말 등 종부세를 징벌세로 좋지 않은 세금으로 생각하냐. 종부세에 콤플렉스가 있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편견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움직이는 생물 같아 한번의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9.13 부동산 대책으로 다행히 집값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시장이 다시 불안하면 아주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여러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값 담합 문제와 관련, "부동산 담합 문제는 상당히 강한 톤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보냈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타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며 "궁긍적으로 맞는 방향이지만 어느 시점에 결정할 지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지난 7월 기재부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시기상조'라며 재정특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동시에 강화했다가 조세저항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구글코리아 등 외국계 법인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세' 등의 측면에선 지금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 IT(정보기술) 기업들의 경우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법인세 과세가 안되고 있다"며 "EU(유럽연합)가 부가가치세나 소비세가 아닌 매출액의 3% 해당하는 법인세 부과 논의를 하고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과세가 논의되고 있어 우리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검토 중"이라면서도 "생맥주는 종량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기존보다 60% 인상돼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의미,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ICO(암호화폐공개)와 관련해선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전향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ICO는 지금은 금지돼 있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TF(태스크포스)에서 정리하려고 한다"며 "ICO는 정부 입장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인프라 기술로서, 플랫폼 경제로서 활성화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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