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역가입자 건보료, 집값 오른 서울보다 인천이 더 상승"

[the300]19일 복지위 국감, 김상희 민주당 의원 "건보료 상승, 은평·강북·금천>강남3구"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지가가 30% 오를 경우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서울보다 오히려 떨어진 인천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오른다"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이 3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건보료 상승분을 추계를 해 보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은 평균 17.31%가 상승한다"며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인천의 경우 건보료가 38.47%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집값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내년에는 주택 공시지가를 집값 상승분에 적극 반영할 거라고 밝혔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건보료 상승분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의 경우에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보다 은평‧강북‧금천‧도봉구 순으로 건보료가 상승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이사실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모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형평성에 우려가 없도록 유념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