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변적인 이론적 논쟁을 그만하자."
"단기 지표에 매여 헤매지 말자."
"구조적인 장기침체 극복을 목표로 하자."
"구조개혁, 거시경제, 사회복지 정책을 잘 믹스하자."
모두 한 사람의 말이었다. 여당에도 야당에도, 정부에도 울림이 있는 제안이었다. '구조를 보는 남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18일 국정감사였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구조개혁과 총수요 부진에 대한 정책이 있었다면 성장률이 높았을 것"이라며 "2008년 이후 생산성과 총수요 측면에서 구조적인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굵직한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책시계가 너무 단기적이고 정책들이 단편적이었다"며 "한국 경제의 본질과 만성질환을 직시하고 정곡을 찌르는 정책조합을 집권초기에 자신있게 내놓고,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이 정부 정책을 따끔히 비판하면서도 "책임 추궁하려는 게 아니다",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경제에 대한 그의 인사이트는 직접 엮어낸 정책자료집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그가 이날 국감장에 배포한 변양호 보고펀드 고문과의 경제대담집이 눈길을 끌었다. 변 고문은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으로 재정경제부 최장수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며 '소신 있는 관료'로 유명했다.
이 자료집에서 김 의원은 "경제자유화, 규제완화 수준을 넘어 각 경제주체들의 잠재력과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제약요인들을 과감하게 없애는 경제시스템의 큰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질의 때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규제혁신 계획을 심도 깊게 물었고, 남은 국감 일정 동안 계속 진지하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였던 만큼 야당 의원들의 활약이 더 눈에 띄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데 발언 시간을 썼다. 비판의 날이 날카로웠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경협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닌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을 고발한 기재부에 재정정보 유출 관련 질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질의에 나섰다. 주질의 7분 동안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된 20개의 질문을 쏟아내며 김 부총리를 몰아붙였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피감기관장들에게 답변이나 반론 기회를 챙겨주려 애썼다. 1분도 안되는 답변 시간을 위해 몇 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증인과 참고인들을 위해 의원들의 질의순서를 효율적으로 조율해 이들이 일찍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심 의원의 기재부 감사 참여를 두고 또 다시 예상됐던 야야 간 충돌도 정 위원장이 적극 나서 사전에 차단했다.
25명의 의원들로부터 거의 모든 질문을 홀로 받아낸 김 부총리는 조리있는 언변과 균형있는 태도로 비교적 무난하게 국감을 치렀다. 그는 이날 여당과 야당 의원들 모두로부터 '영혼'을 요구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끝까지 지켜낼 영혼을,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소신을 펼치라는 영혼을 요구받았다. 그는 시종일관 정책수행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적지 않은 여야 의원들이 그에 대한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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