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기수 변호사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의 질의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행 과정이 법치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뒷받침돼야 하는데, 대통령의 공약이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생략됐다"며 "탈원전 로드맵을 산업부가 떠안으면서 한수원 이사들도 애꿎게 배임죄에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파시즘' 발언에 일부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가 술렁거리자 김관영 의원은 "'파쇼 국가'라고 하니까 여당 의원님들이 놀라시는데 다소 과하더라도 취지는 충분히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분명히 재산권을 보장하게 돼 있고 재산권을 침해할 땐 반드시 법에 근거하게 돼 있다"며 "특히 사유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탈원전 정책은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도 "법적으로 한수원은 민간사업자이므로 정부 정책에 무조건 수렴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 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김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지금도 태블릿 피씨(PC)가 조작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 당시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의 집행위원을 맡은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이 "감사 내용과 상관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하자 백 의원은 "사실만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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