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 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무위 국감에서 정부 지원 중단으로 USKI가 폐쇄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북한전문사이트 '38노스'가 미국 스팀슨센터로 넘어갔는데 이곳은 일본 민주당 계열의 워싱턴 싱크탱크"라며 "38노스를 없애 (정부가) 얻은 혜택은 1년 예산 2억원 절약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38노스의) 전문성이나 제공한 정보 가치를 고려할 때 다른 기관에 넘긴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인공위성으로 북핵시설을 들여다보던 곳이 일본계통 연구소로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참고인 질의를 통해 해당 이슈가 문제가 있다고 부각했다. 그는 "USKI 폐쇄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학문적 자유가 짓밟힐 수 있다'는 빅터 차 교수의 발언을 실었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주용식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USKI 초대 사무총장)은 "이 상황을 가장 즐거워 할 사람들은 일본사람과 친일학파"라며 "워싱턴의 한국 전문 연구소라는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없앤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교수는 "(USKI의) 회계 불투명성이나 전횡 등은 없었다"며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수연구소로 낙인이 찍히면서 현 진보정권이 USKI를 결국 폐쇄시킨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경인사 산하기관 소속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주 전 사무총장에 주장을 반박했다. 이 원장은 "USKI는 투명성이 결여되고 예결산 보고서가 제대로 안됐다"며 "'여야 사랑방' 이야기가 들리는 곳에 국민 세금 20억원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USKI의 '보고' 문제를 언급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부터 총 200억원 가량 예산을 투입했는데 19대 국회 때부터 요구했지만 USKI는 의무가 없다며 한 번도 사업성과 보고를 안 했다"며 "그러다 2016년 보고한 내용이 2장짜리 보고서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은 단체도 연말회계서를 보면 2장이 넘을텐데 국가가 돈을 지원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정상적인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그동안 USKI가 결산 자료를 미흡하게 해왔다"며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을 한다고 국회에서 수없이 지적했고, 이런 걸 국회서 용납 할 수 없어 (지원이) 끊어졌다"고 지적했다.
성경륭 경인사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선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나온 뒤 USKI와 수차례 접촉했다"며 "동참하라 했더니 학문의 자유를 침해라고 해 더 이상 제도개선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학문의 자유라면 연구과제를 개입하거나 학술행사를 막는 건데 이런 적은 없다"며 "SAIS 산하 아시아학 총괄디렉터가 밝힌 의견 중 USKI 지원을 중단하고 SAIS 내 한국학 설립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무위는 USKI 지원 중단 논란과 관련해 이날 증인으로 홍일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부르려 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홍 행정관의 출석일을 오는 25일 종합국감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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