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추천을 받은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신임 재판관들은 우리 사회의 흑백논리 극복 등 사회통합에 대한 다짐을 취임사에 담았다. 헌재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주요 사건에서 진보적 색채가 드러나는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57·사법연수원 15기)은 이날 취임사에서 “보수와 진보로 대변되는 정치·이념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경제·성별·지역·세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단점인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흑백논리’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이 재판관은 30여년간 판사로 활동하면서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50·22기)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재가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김 재판관은 정통 판사 출신으로 특허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57·22기)은 “보수와 진보의 분류를 넘어 시대정신을 탐구하고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은 이 재판관은 헌법학 박사 출신으로 재판 실무와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능통하다.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이 취임하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끄는 새로운 헌재의 구성이 완성됐다.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한 달여만에 헌재는 정상적인 9인 체제로 돌아오게 됐다.
헌재는 후임 재판관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4명의 재판관만이 남았다가 지난달 21일 대법원장 몫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됐다. 그러나 6명의 재판관으로는 사건을 심리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한동안 헌재의 기능은 마비돼 있었다. 국회에서 재판관 선출안 통과를 미루는 가운데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임 재판관 합류와 함께 헌재는 그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건들의 빠른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헌재에선 낙태죄를 비롯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사건, 군형법상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사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 관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이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유 헌재소장이 이끄는 새로운 재판부가 앞으로의 결정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드러낼지가 관심거리다.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헌재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기영 재판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인사들이 헌재 재판부에 대거 진입한 터다.
또 헌재 최초로 33년간 순수 재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석태 재판관이 합류했다는 점과 헌재 사상 처음으로 이선애·이은애 재판관 등 여성 재판관이 2인이 함께 일하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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