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매거진은 대형 유통 공룡들이 비자와 마스터 등의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고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지난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대형카드사들과 2005년부터 '의무수납제' 폐지 소송을 벌여오고 있다. 의무수납제는 상점들이 모든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의무수납제 폐지 요구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해 왔다. 이에 따라 '의무수납제'를 유지하는 대가로 62억달러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소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마존과 타깃, 홈디포 등 대형업체들은 지난달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소송을 계속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이들은 수수료 인하보다는 '의무수납제'를 없애는 데 관심이 큰 상황이다.
비자나 마스터카드에서 발급하는 프리미엄카드들은 업체들이 부담해야할 수수료가 2.1%에 달하는 반면, 일반 카드들은 1.2~1.7%다. 최근 프리미엄카드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더는 수수료 부담을 질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이들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자신들의 최대 강점인 저가 경쟁이 힘들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상승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은 높은 연회비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앞다퉈 발급해왔다. 2013년엔 시티그룹이, 2016년엔 JP모간이 프리미엄카드인 '사파이어 리저브 카드'를 출시했고, US뱅코프도 지난해 비슷한 카드를 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회비가 400달러 이상인 프리미엄 카드의 구매비율도 어느덧 전체 신용카드의 92%나 차지하고 있다. 2008년 만해도 67%에 머물렀는데 10년 사이 25%포인트나 올랐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송에서 승리할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올해 초 비슷한 소송에서 신용카드사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소상공인들이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신용카드를 받지 않기 위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다른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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